법률
특검과 일반 검사와의 수사상의 가장 큰 차이는 몬가요?
정권이 바뀌고 '3대 특검'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 동안 문제가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특검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제 밝혀질듯 한데요. 일반 검사에 의한 수사와 특검에 의한 수사의 가장 큰 차이는 몰까요? 특검에서 조사하는 검사도 결국 검사아닌가요?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검의 경우 별도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는 것과 일반 검사와 달리 해당 특검 분야에 대해서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