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품에 이상이 없다고 할 때에는 결국 본인이 본품의 하자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 하자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하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부담스러우신 경우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경매 자체가 해당 목적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기존 소유자가 추가적으로 설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현재 낙찰된 상황에서 그 부분을 탈거하는 것은 절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차량이 당시 불법으로 주정차 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00% 상대 차량의 과실을 주장하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의 경우 그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단기 월세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병원의 지역만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게시 그룹이 다른 내용을 토대로 해당 병원을 유치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고 정한 바가 없더라도 수도나 전기세는 해당 목적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 처분을 위해 당사자를 확인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경고장에 적힌 전화번호가 개인전화번호라거나 인터넷 전화라면신종 사기수법일 가능성도 있으니 직접 해당 관할구청에 경고장 송부 등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은 매매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승계가 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승계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송 기록을 보려면 전자소송에서 확인하셔야 하는데, 대리인을 통해 진행한 경우 대리인에게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