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신고한 경우라도 그러한 신고 행위에 대해서 무고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고 이는 익명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본인이 제기하신 민원 내용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서 대응 여부 결정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매물에 대해서는 직접 중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할 때 임대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기존에 불소추 특권이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중단을 하도록 하는 효력까지 있는지 유사 사례가 없기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와 함께 답변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가령 관리 규칙에 위배된다거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작성하였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형사고소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사기 등으로 고소하더라도 곧바로 구속이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본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연락이 잘 되는 상황이라면 바로 지명수배가 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 초과에 대해서 일정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만 무리한 투자나 도박 채무 등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이 인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목만 보고 아동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이나 다른 사정을 고려할 때 아동 청소년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 게시판 성격상 특정 행정사무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긴 어렵고 법률 서비스 비용 역시 신고 사유라는 점에서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기서 난동을 부리거나 조사관을 폭행한 경우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 처벌 또는 소년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그에 따라 소년원 송치 기간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그 난동 직후 곧바로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송치기간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해하신대로 즉결심판의 경우, 수사자료를 작성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선거와 관련하여 전과를 기재할 때에도 반영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