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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신기한집게벌레283

술취한 사람도와줬는데요 제 물건을 파손시 어떻하나요

술취한사람이 도로에 누워있어서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겸찰이 오자 깨워서 비틀거리면서 저한테 공격하면 휴대폰치고 케이스파손되고요 휴대폰 최근에산건데 상태가 안좋아지고요 경찰은 저보고 들어가셔ᆢ라고 반말을하고요 ᆢ참 사람구해주고 이런일을 당하니 이제 의급한사람 도와주기가 무섭네요 파손보상받을수있나요? 경찰은 휴대폰 치고 파손된것도 봤는데요 모른척하고 술취한사람이 계속 추태부르고해서 끌고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파손에 따른 배상협의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손괴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 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물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 인해서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협 협의하여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에는 손해의 발생이나 그 범위, 인과관계에 대해서 본인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