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시어. 모욕으로 고소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절 기간 내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서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갱신 거부(해지)하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YouTube에서 직접적으로 그러한 홍보팀을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미 검색해 보신 것처럼 관련하여 부업을 제안하면서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믿게 한 후에 피해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안이 실제로 사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나 위증으로 혐의가 인정될 때 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고려하거나 상대방의 양형 요소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 드리기 어렵고,최근에 무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기본적인 법정형 자체가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된 명확한 허용 범위가 있다기 보다는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주된 내용이나 줄거리, 사진 등을 저작권자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예시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합의서를 작성해야 추후에 다투더라도 합의서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 기재는 반드시 가해자나 피해자라고 할 필요 없이 갑을이라고 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과정에서 은행이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면 일부 책임이 감면될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그 채무를 면책하거나 종결하진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이라기보다는 특정 직업에 대한 비판 내지 비난이라는 점에서 뭐라 답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유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