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이 반드시 재산이 없어야 하는건 아니고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해야 합니다.어느 경우든 정기적인 소득을 가지고 상환 능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하자 보수 등 의무 이행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한 후에 그러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를 가져가셔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시면 되고 다만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 연락처를 확인하더라도 본인에게 제공하진 않습니다.물론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고 본인도 합의 의사가 있으면 전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러한 부분을 본인이 입증하셔야 하는데 해당 화분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 있었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정 공유에 대해서 각 오티티에서 자체적인 운영 정책에 따라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법 주정차에 해당한다면 피해 차량 과실이 10% 정도는 인정될 수 있지만현재 해당 부분은 주정차 금지 여부 표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 자체는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진을 첨부해야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정하실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원 절차를 통해서 체포나 소재 탐지를 하는 것과 본인이 직접 그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상대방 소재를 파악해서 재판부에 전달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온라인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해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시거나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