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의 법은 왜 강자의 편인가요???
한국의 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 없는거 같습니다 사기꾼이 많고 사기꾼의 처벌은 솜방망이고 이러니 사기꾼은 더 많아지고 법에대한 책임도 별로 없고요 왜 그럴까요?? 강한 처벌을 하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한국의 법이 강자의 편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 처벌이 경미하다면 결국 법정형을 강화함으로써 양형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처벌이 더 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형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