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지 의문이고,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그 제조물 책임에 따른 항변을 하려면 적어도 해당 제조 업체를 구상권 소송 절차에 끌어들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재산 범죄 특성상 은닉하거나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도 안타깝게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어 승소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고소를 진행해야 하고 국적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고소인 조사를 1회 받는다고 하면 한번만이겠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거나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재차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사용하던 시설물 그대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현재 첨부해 주신 사진이나 내용으로는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영역인지 의문입니다.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례를 찾기 어렵고 일련의 행위 사이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은 어떠한 부분이 문제되는지 알기 어렵고 계속 이러한 유형의 질문을 올리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명확히 질문 기재해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건이 사기 수법인지를 확인하는 건 위 기재만으로는 어려우나 최근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려 범행에 이용하는 사기수법이 늘고 있고 피해 사례중 SNS를 통해 광고를 보고 신뢰하였으나 결국 사기로 밝혀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문 외에도 다른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생활고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부양의무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송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에 따르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나 반드시 이송 병합하는 건 아닙니다. 사건 유형이 동일하면 병합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의 자유와 개인의 일반적 자유권이 충돌하는 상황이나 현행법상 사업주가 이용자의 조건 등을 정하는 부분까지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