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 업체가 아니라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해당 업체에서 성매매 등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성매매 실행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면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사기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문병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경우에 광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문자 기재만 있고 전문에 대한 표시가 없다면 다소 모호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고를 당했다는 것인지 사고를 유발한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패소하게 되면 그 이행에 대해서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불이행하는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용한 상황이라면 10일 무료체험이라는 것이 증여(무료제공)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통화나 문자 등 나눈 내용이 있다면 화장품회사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상황이었는지를 검토하여 그 책임 여부를 다툴 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고 해당 법률사무소의 업무 방식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정상적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특정 기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부분 역시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른 분야에 질문을 하시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결국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또는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묻고자 하신다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민 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사람들 역시 제대로 제공을 받지 못했고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기망한 부분이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많이 있다면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명수배가 된 상황이라면 병원 이용 과정에서 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소재가 파악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라면 치료를 받는 것이 당사자를 위해서도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섣불리 점유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 명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여 압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보증금 반환 청구 등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