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계약 위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결국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가 그러한 요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다만 경찰이나 검찰 어느 경우 단계에서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관련 합의서가 제출되면 그에 맞게 처벌 또는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 내 주차장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일반교통방해나 업무방해 중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전자보다는 후자의 적용 가능성이 있고 다만 직접 대응하기보다 실제 차량 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영 국도라고 한다면 지자체 관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로 문의를 해봐야 하나 그 구체적인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입증이 어렵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대화 당사자로서 그 내용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 침해가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이상 위와 같은 항목으로 다시 제출할 게 아니라 별도 준비서면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면책에도 불구하고 면책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양형 요소를 알지 못하는 한 구체적인 양형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 년의 구형을 하게 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이상 벌금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그 사유에 대해서 알기 어렵고 불송치 이유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으로 다투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