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에 대해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낮게 정한 것은 결국 해당 법률 규정의 입법당시 입법자의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 차량 운전 중 인적 피해 외에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잦을 수 있으나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은 질문자분이 이해하신대로 기재하셔야 할 것이나, 현재 하루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계약기간의 중첩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첫 귀성길이나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다만 이혼 가정, 한부모가정에 대한 혜택은 지자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주소지를 둔 지자체 관할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정도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만 아나라,SNS의 경우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 사안도 기재해주신 내용을 고려할 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천장 도배까지 포함하여 얘기하진 않습니다나머지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요구가 가능한가(요구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라는 질문보다는 당사자 협의 내지 본인의 요청으로 그 내용을 계약의 조건으로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도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사형이 선고된 바 있고 다만 집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훈계하거나 대응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수사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악의적으로 계속하여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한다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형사상 책임이 된다면 피해자로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사기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