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신인을 알지 못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를 하시거나 성명 불상이라고 기재를 하셔도 되고 전화번호와 주소를 안다면 보내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기존과 동일하게 업무를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계약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준 게 아니라면 그러한 내용이 명확히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법적으로 다툴 때 주장하여 입증해 볼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긴 어려움이 있고 다만 초범이라면 크게 감형이 되기 때문에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고 형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 신청은 기본적으로 채무자 주소지에 하시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곧바로 취하를 하고 다시 진행하시면 되고 지급 명령 신청 단계에서는 이송 신청이 어렵습니다.또한 음성 자료를 제출하려면 CD 등을 통해서 제출을 하셔야 하나, 지급 명령의 경우 그렇게 진행하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나 수도 차단에 대해서는 관리 규칙 등에 의거하여 통보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하고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역시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당장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기록은 가정법원 송치라고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해당 면접 과정에서 그러한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까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할 때 형사상 합의만 작성한다고 명확히 기재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무엇을 말했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단순히 이름과 거주 지역을 말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친구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잘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오토바이인지 아닌지는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해가 끝까지 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