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담 주체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 있는건 아닙니다만 기존 임차인이 사용하던 것이든 임대인이 설치한 것이든 새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소유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선 법적인 상한이나 적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질문하시지만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영상을 판매한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영장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 명의 부동산에 부모만 거주하는 것은 가족 관계를 고려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와 계약 당사자 관계는 본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인이 그 부분까지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개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는 경찰에서 안내받으신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시 감정가액보다 낮게 낙찰되는 걸 고려하면 안전한 매물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때 반환하기로 한 경우라도 실제로 반환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이 불출석하는 건 불출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입증에 중요하다면 과태료 부과 및 소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형사 합의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에 감안할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사항이고 반드시 형사합의금을 고려하여 반영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지분만 압류된 것이 아니라 차량 전체가 압류된 것이기 때문에 추징보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압류 해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