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시면 3년이 경과한 후 판결이 이루어져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효과와 더불어 판결을 통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그러나 해당 소나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중단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보호법의 채권금융회사등이나 추심자에 개인 채권자가 포함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가. 금전의 대부나. 대위변제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라. 그 밖에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2. “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3. “개인금융채무자”란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추심”이란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5. “채권추심자”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채권금융회사등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마.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나 그럼에도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1개월로 기간을 정하여 구속하진 않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되며 그 기한은 법적으로 3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속을 포기한 이상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은 상속인과 관련이 없는 것이고 남은 채권자들이 정리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피의자 조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가 계속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합의하였는지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할 사안입니다. 강력범죄라면 수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결제한 게 아니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게임 사유를 통해서 피의자 정보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진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상대방이 처음 정상적으로 취득하였거나 본인이 공개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분실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고소하였고 증거자료를 제출된 게 무엇인지 조사를 받으시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 고소장이나 진정서에 대해서는 미리 정보 공개 청구를 하셔서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