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혹시 게임돈으로 합의금 형사처벌면할수있나요?
혹시 경찰서 합의서 작성가능하시죠?
검찰청 법원 처벌불원서 가능하시죠?
게임돈 재산형금액 말하며 그렇게도 형사처벌 면할수있습니까?
피해자가받으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합의금주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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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게임돈을 통해서도 합의를 할수있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을 면할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들이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가 서로 협의가 되면 게임 머니를 지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