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하여 이혼을 하시거나,조정 이혼을 하시거나위 두 이혼 절차가 어렵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위장혼인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혼인 무효확인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입니다.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행사에서 관련 티켓 등 예매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을 통해서 계약을 하더라도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 범위나 금액에 대해서 요구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 신청의 경우 이 신청으로 본안이 진행되더라도 별도로 소장이 추가 제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급 명령을 송달받을 시점으로 위 기간을 환산하게 되나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고 기일이 정해졌을 때 준비 서면을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 시에 위 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긴급 구조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 평소 발언자와 대상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분실물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되기에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6개월간 그 기록이 보완이 되고 그 이후에 삭제 요청을 하시거나 이미 삭제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