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동시 이행이 아니라 단순이행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이후에 경매를 신청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이행 제공 즉 목적물에 대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경매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의료 상담의 관련 분야나 약학과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입하는 거 자체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아직 거주 중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거주 불명 신고를 하는 곳 역시 어렵고 현행법상 강제로 다른 주소지로 이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아직 퇴거 전이라면 점유를 유지하여야 권리 보호가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심에서 승소하였고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한 게 아니라면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당사자가 진행하는 것이면 변론기일에 재판부에서 질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존 제출 자료나 쟁점에 대하여 숙지하거나 지참하여 변론기일에 참석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정 합의금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다만 판매이력이 전혀 없다면 수익한 바가 없으므로 100만원 이하에서 그 손해배상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 자체가 검찰에서 지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보완수사 이후 혐의 인정으로 송치가 되었다면 검찰에서도 보완수사를 지시했던 입장에서 기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사안이 경미하다면 약식기소될 가능성도 있지만 어찌됐든 기소의 한 종류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번호로 연락해볼 수는 있지만 채권자라도 상대방이 거부의사표시를 하면 다른 번호로 연락하는 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시 상대방과 협의 관련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만으로는 그 효과를 가늠하긴 어렵고 특히 상대방에게 기존에 이미 재산 등이 없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고민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분야에 질문해보는 걸 권유드리고,부부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면 임의로 선고기일 연기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당사자가 직접 진행한 사건이면,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변론을 재개신청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