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보완수사 후 송치 됬는데 기소 확률

Question

제목그대로 입니다

불송치가 나와서 이의신청 했고

보완수사 두번끝에 범죄혐의가 인정되었다고 송치결정 났다는데

이 경우 검찰이 기소할 확률이 어느정도 있나요?

혐의가 거의 확정된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 자체가 검찰에서 지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수사 이후 혐의 인정으로 송치가 되었다면 검찰에서도 보완수사를 지시했던 입장에서 기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안이 경미하다면 약식기소될 가능성도 있지만 어찌됐든 기소의 한 종류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기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소될 경우를 준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