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 결정시 송치의견으로 바뀔 확률은?
사기사건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서 이의제기를 했더니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그럼 이번엔 송치로 결정될 가능성이 훨씬 클까요? 아니면 여전히 불송치 될 가능성도 높나요? 대략적으로라도 통계(확률)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것은 사건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완수사 요구가 곧바로 사건의 송치나 기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약 12.3%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으며, 불송치 사건 중 약 5.8%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 요구사항내용을 봐야 하나, 통상적으로 보완수사만으로 기존 결정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많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했다는 것은 경찰의 수사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충분히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는지,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송치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해보시고 어떤 내용으로 보완수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단순히 통계적으로만 살펴보면 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 경우에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가 10% 정도에 그칩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모든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지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완수사가 아니라면 결론이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