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계속하여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 삼자로서는 알기 어렵고 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다른 판결을 기다리거나 사실 조회나 감정 등을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 접수를 한 후에 별도로 경찰서에 가서 다시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면 방문하셔야 하고 방문하지 않으면 사건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 별도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특약 기재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고 그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책임 소재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소송에 참가하시거나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해당 가로수 등의 높이를 제한하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하였다면 내용증명은 크게 의미가 없고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서 대응을 하시거나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통화를 받았다가 타인과의 대화가 일부 통화에 남은 것만으로는 감청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