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지적장애인 출입거부 범죄인가요?

Question

나이트클럽에서 물관리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을 출입거부를 하면은 형사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아니면 문제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장애인이어서가 아니라 해당 영업소에서 출입하는 인원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소의 관리 방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안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