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를 해태하였을 때 과태료 부과가 문제될 뿐 보증금과 관련하여 크게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째달이되어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겨 연락을 그만 하게 "되었다라고 기재하셨는데, 그 이후 채무불이행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거나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건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 및 집행을 하시거나그 판결 확정으로부터 6개월 간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했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다시 혼인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호적의 경우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혼인관계가 다시 성립하는 경우 다시 이혼하는 경우 다시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통신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요청하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그와 별개로 선임료의 경우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고 본 게시판 성격(신고사유: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상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례비는 상대방이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요청하셔야 하거나 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추후 분쟁가능성을 낮추려면 상대방과 확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혈중 알코올 농도를 고려할 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공판 가능성은 매우 높고 실형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단계부터 대응하셔서 낮추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면책을 받기 전이고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환이 어렵고 앞으로의 납입액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 형사고서나 고발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 등을 거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미 개시한 시점에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계정을 삭제하여도 해당 사이트에 영장 등을 통해서 계정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