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선수재와 뇌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오늘 김건희씨가 특검의 조사를 받기위해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요.
통일교측으로 부터 목걸이등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뇌물죄는 성립이 안 되고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금품을 받고 무언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동일한데,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알선수뢰,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약속한 경우라는 점에서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뇌물을 요구하는 것과 구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