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판매 직후 곧바로 탈퇴한 걸 고려하면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명확하게 판매하려고 한 게시글 내용이나 사진과 실제 판매한 내용물이 달라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본인이 연락을 싫어하는 사람이 연락을 한다고 곧바로 형사고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압류 채권자와 동일하게 피보전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법무사를 통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본 게시판 성격 사항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문을 열었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그 안을 확인하고 얘기를 한 것이라면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외에 복도 등 해당 공동 공간에 대해서 입주민이라면 주거 침입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당사자들이 가지는 사건번호는 서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 간의 소송이면 사건번호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 침입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자료가 생각하시는 만큼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표현도 상대방 평소의 이미지와 달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소음이 심하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제품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는 물품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