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통위가 직접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경우와 같고 오티티의 경우에는 권고를 하지만 강제력을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개정 등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 자체를 동시에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하나의 절차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각하되거나 취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 민원 접수를 하는 곳이 있다기보다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고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면 임대인에게 과세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이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게재한 내용이 위와 같은 내용 뿐이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합의를 하거나 일부라도 변제 받고 싶다면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알고 있던 연락처로 연락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은 가능하나 부모에게 거듭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고 피의자가 피해자가 여러 명의 사건에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하기도 하나 이는 피해자가 결정할 상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 놓고는 협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평소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일부 위협적인 표현을 한 경우 그것 자체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