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어느 범위까지 수사하고 어느 범위까지 용인해줄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현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간이나 하위에서 관여한 부분까지 명확하게 혐의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인식이나 용인 정도에 따른 수사 대상 여부 등 판단 역시 유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옥상 누수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다는 전제에서,옥상이 공용부분이라는 점에서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 그 수리나 비용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결정권이 없다며 책임을 미루는 경우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상태, 품질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임대인이 요구하는 업체와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그러나 임대인 요구를 거절하고 진행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 미리 고지해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그러나 해당 업체에서 계속하여 의도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누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위 피해구제에 대한 결정이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사건을 떠나서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구속이 곧바로 유죄판결인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내란죄 자체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중에 형이 선고될 것입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다면 이미 앞선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의 전제사실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확정된 판결을 이제와 다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출장으로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미리 전달해두어야 구두로만 전달한 경우보다,추후 문제가 되었을 때 본인이 입증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인정요건이 다르지만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온라인에서 만나게 된 경우 단순히 이름이나 나이, 거주지역 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상 현금영수증 발급 없는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라면 해당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사안은 아니므로 그 부분을 신고하긴 어렵고 탈세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나 본인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 공표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당시 윤 위원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토대로 그러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