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피의자의 직업을 알 수는 없고 다만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 직업이 기재되어 알 수는 있습니다.물론 현재 사안만 놓고 보면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야 하고 합의금만 지급하면 상대방이 번복하거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장소는 무관하나 적어도 경찰서에서 합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이 허용하는 복수국적자는 투표를 할 수 있으나 현재 이중국적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투표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거나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증이 없다면 불송치만으로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하는 건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부모님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체이자를 제한한다거나 주택 경매 혹은 채권 양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한을 하는 것이고 다만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그로 인하여 제한하는 부분도 있지만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통장에서 이체되도록 하는 것이고 가입 명의자가 아니라면 본인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나 이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해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부분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시간대에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러한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인 걸 고려해도 피해차량과의 관계에서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과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