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이혼 법률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고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경조사비 지출 경감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앞선 발언(보일로 누수 공사)을 통화나 문자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혹은 해당 공사 건이 해당 세대 누수로 인한 걸 입증할 수 있다면,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관리 소홀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수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망에 이른 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 제도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집행에 대한 부분은 독재정권에서의 무고한 피해자나 국제인권적 고려를 감안하면 다시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해당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벌금 납부에 대한 고지서가 송달되는 것이므로 판결과 동시에 바로 고지서가 송달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8.> [제목개정 2016. 5. 29.]위와 같이 배임 수재죄 자체가 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해당 회사에 부과된 것이라면 취소하고 실제로 운전하였던 계약자에게 부과하도록 요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액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의하여 다투어볼 여지는 있지만 부정수급 건의 감액은 쉽지 않습니다.그와 별개로 형사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으로만 마무리되진 않습니다.해당 건으로 인해 배우자의 수급 건에 대하여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능한지는,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이나 증권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한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