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벽지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이걸 임차인 책임으로 볼 수 있나요??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벽지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집주인 쪽에서 임차인 관리 소홀이라며 도배 비용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곰팡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곰팡이가 왜 피었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곰팡이는 누구의 책임이라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곰팡이 등의 경우에는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임차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의 책임 영역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