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인데 벽지에 곰팡이 생긴건 누구 책임인가요?
월세인데 벽지에 곰팡이 생긴건 누구 책임인가요?
계약서에 벽지 변색되면 변상하라고 써있는데
이게 환기를 계속 시켜도 곰팡이가 나는데 이건 누구 책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기를 계속 시켜도 곰팡이가 생긴다면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곰팡이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누구의 책임인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곰팡이는 건물 자체의 하자일 수도 있고,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경우에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위와같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변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다만 계약할 때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이 성립한 점에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