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에 대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최우선변제 여부 등 달라지는 것이고 세금 신고 등 위해서도 재작성이 필요합니다.다만 당사자가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기존 계약서를 참고해 재작성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건아닙니다.물론 전세대출 등의 경우 당사자 간에 작성한 계약서로는 서류 제출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마다 쟁점의 정도나 해당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과정(사실조회 신청과 그 회신에 걸리는 시간, 감정 신청과 그 회신 및 의견 제출)이 다르기 때문이고,다른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 이를 기다리기 위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재판이 속행되거나 추정되는 사유는 너무도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호법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10년 간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고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재판매를 제한한 경우라도 2대주에게 판매할 때 재판매에 동의한 이상 그 이후 재판매를 갑자기 금지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재판매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금지한 이후 재판매하는 경우 회수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구매자에게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임선생님께,학생 대표로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 자체는 사회규범상 허용되는 것입니다만, 개별적으로 그러한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만약에 다른 학교로 전근이 간 선생님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같은 법 위반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직업을 질문해볼 수는 있겠지만 해당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직업을 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답변할 의무가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장 주소지 변경 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서상 주소지 정정 외에도정관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가 달라지는 경우라면 정관 변경 및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가 아니어도 초범이 아니라는 점이나 다른 전과가 많다는 부분은 양형에서 가중요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안내받은 전화가 아니라,신한카드의 정식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이고, 다른 번호로 연락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납부를 거부할 수 있으나,작년 7월에 5만원을 납부하였다면 채무자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