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비 반환과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기당한 7000만원에 대한 소송인데
변호사가 일을하지 않고 믿음직스럽지않아
비용반환과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도 안써줬습니다. 요구했는데 안주네요.
수임료는 220만원이고 시간은 1년4개월 지났는데
소송부탁한것 접수도 안했습니다.
진행상황 알려주는거 지금까지 한개도 없었고요
소식이 없네요. 연락이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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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1년 4개월이나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그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히 믿음스럽지 않다는 것만으로 그 이유가 되긴 어려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 년 이상 경돠하였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변호사에 대한 신뢰상실로는 반환청구가 어렵고,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하고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