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전환 시 임차인의 보상 청구 가능성과 가압류 조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전세계약 종료 후 주인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임차인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구제 수단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가압류나 가처분 절차를 통해 계약 변경을 막을 수 있는 요건과 사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전환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이나 보상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임대인에게 어떠한 월세전환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닌 만큼 임차인으로서는 그 내용을 다투어서 월세 전환을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환 거부 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오히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