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 내 월세 보증금 반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계약 만료 후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로 확인되어 재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가압류가 보증금 청구와 어떻게 연동되는지,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 및 절차 상의 주의점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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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보증금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압류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임대 목적물을 가압류하여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미리 확인해 가압류해둘 수 있겠지만 다른 채권자들도 앞다투어 압류하는 경우, 안분배당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및 결정까지는 보통 1-2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