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인 건물 엘리베이터의 경우 그 소유자가 교체비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최근에도 사형이 판결을 통해 선고된 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떻게 보냐는 게 말씀하신 정도로 강경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위법하게 근로한 경우라도 노무 제공에 따라 수익을 얻은 부분에 대하여 전부 몰수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장이라고 하더라도임의로 병원규칙에 낙태와 성전환 수술금지규칙을 정한 경우, 이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 등 거부에 해당하므로 그 규칙을 어기고 행한 소속 의사를 징계하는 건 충분히 이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금수수료의 경우 개별 은행이나 회사(페이팔 등)마다 수수료 정책 및 우대정책에 따라 상이한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기보다는 해당 은행이나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월 19일 조정기일에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조정은 불성립한 것이 되어 마무리되고,본안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다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사채를 이용할 때 위와 같이 불법사금융에서 지인 연락처를 받아서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휴대폰과 성명 등이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를 기준으로 하므로 2025. 4. 23. 이후(즉 다음날)부터의 노무 제공에 대하여는 압류가 해제되므로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럽산'이라고 하였으나 기술 제휴로 국내 제작 시공한 경우라도, 해당 제품의 원료 등이 유럽에서 수입해온 것이고 기술 역시 그러하다면 다투더라도 승소가능성이 그다지 높아보이진 않습니다.그와 별개로 소송 자체로 공사가 중단되는 건 아니며 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금지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거나 서행 내지 보행자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방과 고소 또는 소송 전에 민형사상 합의가 어렵다면 경찰 신고 후에 수사과정을 거쳐 형사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