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감에 휘몰린 상황으로 어떤 처벌을 요구해야 할까요?

Question

동거하는 연인사이로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버그겁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므로써 공포감에 휘몰린 상황으로 어떤 처벌을 요구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머그컵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협박이 문제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특수 협박이나 강요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을 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