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연금의 경우 일종의 금융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당 부동산이나 수령하고 있는 연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혐의를 다툰다면 즉결 심판에 앞서서 주장하시는 내용을 당시 상황에 맞게 정리해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의심하는 부분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의를 다투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와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에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을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갑구나 을구의 제한 사항을 확인하셔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설명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최근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거의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가입을 계약의 유효조건으로 특약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총기 소지 자체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고그런 총기를 소지한 상태로 주거 침입한 부분은 특수 주거 침입에 해당할 것이고 이는 함께 침입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본인 실명을 지적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이나 폭행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지만 증거 자료가 없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진단서는 현재 발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주로 공동 시설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것이 해당 누수 부분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용도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그러나 해당 상가에 속한 시설의 문제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는 조언을 드리기 어렵고 유감스럽게도 본인 아파트 내에서 흡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땅히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미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무효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