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전과가 남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경기가 어려워져서인지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편취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등기 과정에서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게 되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확약서를 요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지급확약서를 받는다고 하여 특별히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하셨다면 당근 마켓에 문의하실 게 아니라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해당 수사관이 당근 마켓에 영장 등을 통해서 상대방 정보를 확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라면 시청 역시 아래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업 개시 전 환불 요청 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대한 반박 등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며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소송에서 다투시면 되는 것입니다.내용증명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내용을 다투지 않고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을 받은 사람이 검거되는 경우 포렌식을 통해 위 대화 역시 복구될 것이고 제작자를 특정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내용만 놓고 보면 허위영상물 등 제작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자수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본인이 숙고하여 판단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다수인지 여부가 곧바로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직 사기에 해당하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먼 법정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