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갑자기 불출석하는 경우에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상한 부품 교체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의심되는 행위만으로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에 대해 간소화하는 건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고, 번거로운 경우 차라리 간소화보다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의 근거가 없다기보다, 그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 등 진행하지 않거나,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치비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설치에 대하여 동의한 이상 설치를 마친 후 비용을 거부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임차인이라면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인 내지 소유자에게 부담하도록 항변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마다 구석명 신청에 대한 진행방식이 다릅니다.한편, '구석명'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건 아니고 재판부에서 석명을 내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어떤 재판부는 석명의 이유를 판단하여 곧바로 석명을 내리기도 하나,어떤 재판부는 변론기일에 그 당부를 판단하여 석명 여부를 정하기도 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지만 실제로 그러한지까지는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다만 사이트의 진위를 떠나서 위와 같이 유도성 대화 내지 게시글에 따라 전달한 것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적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질병에 대하여 소견이나 진단 등이 이루어져 상급병원의 정밀 검진 내지 진료를 앞두고 있다면 실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보장 시작기간은 보험 상품마다 다른 것이므로 별도로 가입하시려는 상품의 약관 등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 도로교통법과 대통령령을 고려하면, 차로를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꾸려는 경우 해당 방향으로부터 최소 3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데, 해당 사안은 키고 진입한 경우라면 이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전에 키고 진입하여 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도로교통법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6.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엇을 판단해 달라는 것인지 올리신 질문에는 본인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무엇인지가 빠져 있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질문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