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단순히 착오하여 금액이 부족했다는 걸 인지한 상황이고 매니저도 문제를 삼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퇴사하는 경우에 그러한 부분을 갑자기 문제 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 2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거나 가압류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이사를 하시고 싶다거나 임대인을 압박할려고 하신다면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과 보증금 반환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임차권 등기변경의 경우 신청서에 임대차 계약서와 그러한 계약이 만료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세대의 배관에서 발생한 피해가 확대된 것이라면 엘리베이터 수리 비용 역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그 게시 경위나 의도 내지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타인이 형사고발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건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사건번호 변경됩니다.이미 여러차례 보정명령에도 송달되지 않았다면 재판부에서 공시송달로 직권 진행하지 않는 한, 본인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변론기일에 일단 출석하셔야 소 취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의 경우, 해당 계약 종료 시점(단 현재 계약기간임에도 이미 종료되었다고 기재하는 등 허위로 기재하면 임차인 역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에 연장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걸 확인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연장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말씀하신 특약 기재 등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식당에서 돈을 받고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할 수 있지만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소음 수준에 따라서 행정처분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여부에 관계 없이 상대방의 친자임이 확인된다면(상대방이 다툰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내지 인지청구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지급 청구를 하셔서 그 지급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이 빠진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인정되더라도 병원과 공동하여,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극히 일부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