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에 이를 정도가 안나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하거나 교특치상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채무를 독촉하는 부분은 그 내용에 따라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그보다도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더 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해야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병해의 순이나 모르고 성립이 어렵고 다른 형사 처벌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집행유예 취소나 실효 없이 그 기관을 도과하면 징역형에 대해서 선고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홧김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혼이 성립한 이상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시고 해당 물품에 대해서 습득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본인이 가져다가 경찰에 전달하여도 역시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쇄살인은 동일한 범죄자에 의하여 복수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2명 이상인 사건에서 동일한 범죄자와 동일한 범의 내지 범행방식이 확인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