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별도로 적정선이 있다거나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게 아니며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 피해 정도를 고려해 협의하시면 되고 다만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와 상의해보셔야 하는데 이미 관련 사건이 많다면 합의 의사가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에서 나온다는 게 소취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사건번호에 대하여 확인하신 후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룸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세대분리가 불가하고 독립된 본인 소득 외에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업적 이용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작가가 저작물에 대해서 전면적인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견적서나 현금영수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이나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고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하게 된 원인에 따라서 증여든 매매든 관련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기존 소유자와 공유지분 등기를 하려는 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 건에 대해서 전산 확인이 안 되면 본인이 조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이 상속을 마친 후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속인들에게 연락하셔서 그러한 절차 진행상황을 계속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비 와 변호사 선임료는 별도이고 변호사 선임료 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률 사무소나 법무법인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어떤 정해진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처와 학생증을 게시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사안이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여부는 상대방이 게시한 글의 취지나 상대방의 사실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명예훼손이 반드시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형사고소 후 혐의가 인정될 때 합의금을 논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