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응하는 것을 고려하면 협박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이고 일부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여전히 반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아마 위와 같은 문구는 전세 사기로 인한 형사고소를 피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다른 계좌로 받은 경우에도 직접 그 돈을 상대방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을 문자나 통화녹취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또한, 통매음의 경우,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도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구매 시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상대방은 구매자를 유도하여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공갈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입니다.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 해제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에 해당 인물과 관련된 사건 이후로 추가된 조항을 말하는 것이고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가 당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나는 사적인 대화를 제 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지만 주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와 본인을 기망한 당사자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해당 업체가 과도하게 판매한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본인을 직접적으로 기만한 당사자와의 관계를 파악해야 그 부분도 다툴 수 있을 것이고 일단 실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수리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