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자 교체는 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규나 당헌에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인 분쟁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그것이 타당한가를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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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 미납금 카드결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납부를 받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되는지는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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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돌입했다고 하던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후보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점이나 추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을 통해서 당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지만 일방적인 교체였다는 부분이 당규나 당헌에 반한다면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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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서 환불을 안해주면어떠한조취를할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 동안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실제로 그러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도 감안하셔야 하고 해당 법무법인에 대하여 진정을 넣으시는 것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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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이 너무 절박해서 여자화장실까지 들어왔는데 신고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유를 실제로 신고 당하였을 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그러한 소명 자체가 씨씨티비가 존재하지 않는 해당 공간의 특성상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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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세기 퍼니셔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대해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형사고발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피해자들이 진술하지 않는다면 사건 진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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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고소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 맥락과 관계없이 본인이 상대방이 성적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하였다는 점에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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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이후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하여, 다시 보완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5월 초에 재수사를 하였다면 적어도 한두 달은 그 처분까지 시인이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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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구 집중 현상이 수도권 부동산을 왜 특수한 시장으로 만들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질문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관련 전문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걸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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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성충당금으로 보수비용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 관리를 위하여 부담을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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