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 말리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것은 따로 없으며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본인이 허위사실에 대해서 신고하겠다고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닉네임으로 활동을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처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로 대통령 후보 지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는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고 그 인용을 위해서는 당장의 권리보호를 위한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대방이 닉네임이 이름인 것 외에 다른 특정성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면 모욕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그러나 고소인 조사에 대한 전략이 온 걸 고려하면 다른 자료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사하기 전에 해당 목적물 상태를 확인하고 원상회복에 대해서 다투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뺑소니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위 질문에 기재해 주신 것만으로는 뺑소니가 적용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고 한 경우라도 그러한 규정의 무효를 다툴 수 있지만 어떠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한 후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업무에 발생한 비용을 공제할 것을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진행하시려면 미리 그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 형사 사건 모두 해당 사안이 실질적으로 상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대로 심리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끝나는 것은 그 상고 이유가 상고 이유서 기재만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해당 대화 내역을 토대로 영상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거나 아동 성착취물 등 처벌 대상이 되는 음란물을 판매한 경우라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정당의 대선 후보 중 누가 출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해당 정당 내에서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