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도에 확인되는 것과 관계없이, 해당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개업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셔야 추후 책임이 문제될 때에도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조합을 통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되는 부모나 자녀 형제 자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다른 상속인 역시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주가 회수한 경우라도 본인이 현재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판매자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를 방문하여도 사기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 신청의 경우 소송이나 신청을 혼자 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나홀로소송이나 전자소송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비용액의 지급을 위해 가압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헌법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헌법은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정하고 있는바,기존에 현직 대통령은 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대통령이 당선된 자가 그 전에 재판 진행 중 당선되어 그 재판의 중단 여부를 판단하거나 적용한 판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원상회복 금액을 주장하며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 결국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을 반복한 것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성립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한 경우에는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수사관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서 어렵다고 한 것인지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시가스 점검 자체는 정당한 도시가스 비용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이에 협조할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인정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비용이 추정하여 과납되거나 가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