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면 피해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은 낮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도 어렵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발되지 않을 확률은 알 수 없습니다만, CCTV가 있어서 적발이 어렵지 않은 사안일 것입니다.동종 범행이 이전에 여러번 있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의 말소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는 점에서 설정에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상 과실로 발생한 피해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그 실무를 처리한 당사자에게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역권의 경우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그 승역지에 등기를 하게 되는데, 승역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지역권이 자동으로 말소된다고 보고 있으며,다만 요역지의 수용이나 소유권이전른 승역지 지역권 등기에 영향을 주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식회사 등에서 그 이전부터 정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었다면 1인 회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제65조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위 규정 고려하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150명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년 계약이 보통이나 당사자사 정하기 나름이고 계약 자체는 현재 임대차계약을 논의중이고 추후 제공하려는 자(현재 소유자가 아닌 분)와 하여도 되나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믿기 어렵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임 공제에 대해 전달하고 등기 후 미납하시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이후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여도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되진 않습니다.차임 감액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인과의 협의사항이라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을 포함하여 파산을 진행하는 것이고 당연히 해당 차량은 다시 회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