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기관에서 제보를 받고 보도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가 우선하므로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진 않습니다.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보도한 경우에 오히려 언론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로 언론사를 고소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종의 전당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해당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그 내용을 업으로 하게 되면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수익의 정도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업으로 하는가에 따른 것이고 이때에는 관련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라고 기재하였으나 10만원의 월세를 갑자기 얘기하는 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보긴 어려우나 공인중개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광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해당사안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복합결제로 인하여 깜빡하고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여부에 대하여 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만으로는 발행 거부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장에서 산소를 하고도 위증을 한 경우에는 그 진술 횟수에 관계 없이 위증죄가 해당하게 되는데, 다만 경찰수사단계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건 위증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착오하여 잘못 답하였더라도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는 등 그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정도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허리 사실을 신고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에 다시 오겠다고 하였으나 오지 않는 부분이 입증되더라도 해당 사안의 정도를 고려할 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 내지 신고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니 신고해보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진중이었어도 차대차 사고에서 역주행하고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우회전에 더 과실이 인정되는 겅우와 달리 해당 자전거 운전자에게 더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속 여부나 부주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정보가 없어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판단하긴 어려우며 본인이 실수로 촬영한 것이고 그 사진은 지웠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애초에 상대방과 합의하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통매음 등 적용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출산하는 것 자체를 본인이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대방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출산인 이후에 인지청구를 하게 되면 친자관계가 확인될 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설득을 하시는 게 나은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