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뒤에서 남들 앞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저를 모욕하셨어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기재해주셔야 명예훼손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가능한지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셔야 판단이 가능하고,위 기재만으로는 그 적용이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대화 자체가 착오가 있었다는 점이나 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비자(F-6)를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고, 배우자가 상대방을 초청한 사실이나 혼인신고 여부, 당사자가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교제한 것에 대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라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형견의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는 건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는 부분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씩 보낸 것이라도 제3자가 보기에도 그 의미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판으로 마무리될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당일 종결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대해서 임대인이 공모한 게 아니라면 임대차 보증금 지급의 유효성을 임대인에게 주장하긴 어렵고,공인중개사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물 습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건 추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습득자에게 증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