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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인데 베란다 빨래건조대 교체는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 상태 기준으로 새것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부분은 임대인의 의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율하여 교체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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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안내사항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가 병원의 의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답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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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약식 정식재판 청구 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편 제출로 정식재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하셔서 결정 받으셔야 하고,그와 별개로 선고유예 가능성은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디스코드는 왜 경찰에게 협조를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 역시 수사협조를 하고 다만 국내기업과 달리 그러한 과정에 원활하지 않을 뿐입니다. 패킷이나 IP 등 협조하여 수사된 판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확정일자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의 연장이면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나,해당 증액계약에 관하여 임대차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그 외 중개사의 광고는 내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속중개 전에 한 의뢰에 대해서라도 그 이후 중개가 다른 중개사를 통해 이뤄진 경우 계약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연락하여 광고 등 중단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에에 대해 감형 목적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도 결국 양형부당으로 다투는 것이므로 항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집행유예기간만 다투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상고기각후 주소지 법원등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확정에 따른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행을 위하여 온 등기일 것이고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성실업체신고를하지않은 세무법인 내용증명대상 누구로?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세무 법인에 직접 관련 대행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무자가 아니라 세무법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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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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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유죄취지 파기환송과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 판결이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해당 판결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상고를 하여 다시 3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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