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결국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 해당 사안이 벌금형에 따라서 금액이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고 백만원 이하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제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교권 보호 위원회를 개최할지 여부는 그 피해 교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도 자유롭게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계약 해지를 통제하고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합의하여 퇴거한 경우라면 월세를 납부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관리비 지급을 구하거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후 변론에서 말한 부분도 다시 묻거나 한 게 있다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선고기일을 여유를 준 것이 어떠한 선처의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개 방청이나 언론 보도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공익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 당사자의 사생활보호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물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한 물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백화점에 본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료를 게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상대방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이므로 본인이 통신사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나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고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의 의사에 관하여 계속하여 방문하거나 찾아오는 행위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