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중에 서로 다투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형사고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의 벌금 정도는 전체적인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위 기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있지만말씀하신 사안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도 아니고,채용결격사유에 기재된 것과 벌금형은 무관해보입니다.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가 빨리 끝날지는 조사 전에 알 수 없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그리고 신고는 2월에 하신거 같은데 막 저한테 신고하겠다 한건 4월"이라는 게 이상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체적인 유심 해킹에 따른 보상 절차가 공지된 바는 없으며,피해가 발생했을 때 100% 책임 지겠다는 내용이 언론으로 보도되었고 구체적인 청구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 등을 확인하셔야 이것이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해당 통신사의 절차 안내를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중 욕설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사안에서 이름이나 연락처를 공개한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다른 피촬영자에 대하여 익명화(모자이크)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처리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도 많이 질문하시는데,국토교통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도기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계도기간 이후부터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말소시키는 경우에도 본인이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판매자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본인에게 판매하였고, 재판매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자 말소하는 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체로 소송하는 경우에도 각 당사자가 해당 소송행위에 동의한다면 대표로 만나고 나머지 분들의 위임을 말씀하신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실적으로 모두 방문하여 참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