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영상 판매 관련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제가ㅜ트위터에서 야한 영상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어떤사람이 신고한다고 협박해서요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는데 죄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 않기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를 한다는 글을 작성했다는 것은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실제 소지하고 있고 영상이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 중 하나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신고를 통해 다른 판매 건이 확인되면 그 영상물 내용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