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야한영상 구매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트위터에서 야한 영상 판매하길래 사려고했는데 돈이랑 계좌 알려주고 했더니 갑자기 고소한다고 합의하고 싶으면 돈 보내라고하는데 영상 구매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소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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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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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 구매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미수행위이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하여 거래를 유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행위(공갈죄,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절대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이 범죄를 저지르신 바 없기 때문에 고소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사기 공갈 수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영상을 제공받은 바가 없다면,
미수범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 음란물이라면 구매자를 처벌하지도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