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촬영자가 본인만 있는게 아니라면 본인 이외에 다른 촬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동의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양해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사안 역시 법률적으로 위법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양해하고 학교 측에서도 최대한 소음을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걸 검토해 보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USIM에는 고객의 인적사항이나 인증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는 본인 인증을 통신사를 통해서 하는 걸 고려하면 그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터널 내에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이 있어 차선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라면 그 공간 내에서 차선 변경 및 추월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통신사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취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실제로 법적인 다툼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호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미싱의 경우 주로 문자나 메일을 통해서 다른 기관을 사칭함으로써 어플 설치나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서 해킹하는 것이라면 보이스피싱의 경우 기존과 같이 주로 전화 등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기망을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욕설을 하는 도중에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하여 통매음보다는 모욕취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주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걸 이유로 고용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결국 임대차계약상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보통은 일정 금원(중개수수료나 수개월치의 월세)을 지급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해 양도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