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부터 해지된다는 단통법은 언제 만들어진 법인가요?
오늘 라디오를 보니깐 오늘부터 소위 말하는 단통법이라는 것이
폐지 혹은 해지가 된다고 하던데
이 단통법은 언제 시행된 법이며
왜 해지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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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14년 10월 1일에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것으로, 폐지에 대해서는 그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사회적인 논의를 입법자가 반영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통법은 2014. 10. 1.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차별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행되었으나, 2024. 12. 26.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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