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해왔다면 차용 당시에 변제하지 않을 의사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 말소 조건인 매매계약 등에서 그러한 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법무사가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현지 행정 당국의 영업 허가에 대해서 신고를 거치고 그 수익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를 미납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원한다고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결국 계약 해지사유가 없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다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근저당을 말소하는 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말씀하신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나 그런 경우에도 매도인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하기 전에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에 대하여 사기 등 혐의를 조사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이제 막 압수수색이 진행된 단계이므로 추후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간 민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하여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나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기존 계약서에 기간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인지 여부는 해당 사건이 조사를 받게 될 때 종합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해당 회사에서 아청물로 판단해 금지하는 것이 곧바로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해킹 피해로 인하여 개인 정보 유출이나 실질적인 개인 정보 유용 등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도 있으며,단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의뢰인단을 모집하는 것부터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