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후에는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3개월분의 월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인격 모독이 있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고 그와 별개로 익명 채팅방에서는 익명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의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은 말그대로 공판을 진행하는 기일이고,판결 선고는 선고 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 상소는 그 판결을 다투어 피고인이 항소 내지 상고를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 신청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도,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불출석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진술할 부분이 있다면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은 말 그대로 해당 공판을 진행하는 기일이고 바로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판이 종결되면 별도로 선고기일을 잡고 그 시점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그 물품을 보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니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에서 명확히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공개한 경우라면, 실제로 그 당사자를 찾으려는 취지였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도로가 양쪽 주행이 가능한지 일방통행인데 역주행을 한 것인지에 따라 다른데,후자라고 하더라도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차량에 높은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판단이나 분석기법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가 아니라,주식 투자 관련 분야에 질문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처벌을 감경할 수 있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와 달리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주취 감경이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